우정사업본부 공사 전환…한나라당 총선 공약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논의됐던 우정사업본부 개편안이 공사화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외청분리 없이 공사화된 후 장기적으로 민영화나 지주회사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26일 18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유사·중복기능의 확대와 자문기구의 남설 방지(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공공기관 경영 효율화ㆍ공기업 민영화▲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등을 18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74%, 임직원 수는 64% 늘어났고,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7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낙하산 인사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원이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 선임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장 등 기관장 실적 책임제, 경영성과 계약제를 도입하고 감사제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공기업이 하되,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은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영화와 관련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되 경영만 민영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유사기관들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면서 정부 부처형 조직에서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기능은 조정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사업적자를 줄이고 철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해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면서 ▲(가칭)'규제개혁촉진법' 제정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 규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전면개정을 약속했다.

또 ▲포지티브(Positive)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Sunset Law) 도입과 규제절차 매뉴얼(rule book)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처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