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고작 1.7% 오르는데…" 연금대출 '영끌' 공무원 비명
2022.10.11 19:56
"월급은 고작 1.7% 오르는데…" 연금대출 '영끌' 공무원 비명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공무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4.52%로 종전 3분기 대출금리 4.05%보다 0.47%p 올랐다. 이번 주 기준금리가 0.5%p 오르면 내년 이자율은 5%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연금대출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2.64~2.99% 였다. 연간 모든 분기 금리가 3%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연금대출 이자율은 3.46%로 훌쩍 뛰었고, 불과 반년 만에 4%를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만큼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들의 이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을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는 최후의 대출 수단이다. 전체 대출 가운데 62%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례대출로 나머지 38%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일반대출로 나눠 지원된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2년이상 무주택인 공무원이 주택매매시 보증보험 이용시 최대 7000만원, 일반대출시엔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대출규모와 형태에 따라 최대 144개월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난 2년간 공무원들의 연금대출 이용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관련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대출은 DSR에 잡히지 않고, 시중금리보다 이자율도 낮아 주택구매 등 목돈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이용해왔다.
실제로 2020년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건수는 3만8763건으로 2019년 3만9754건보다 오히려 991건이 줄었지만 대출액은 당시 사상 최대인 8996억원으로 전년 7999억원보다 997억원 늘었다. 그만큼 공무원 1인당 빌린 대출액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엔 2020년 대출액보다도 더 많은 9484억원의 연금대출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을 제외하면 2013년이 8898억원으로 가장 연금대출 실적이 컸는데 대출건수가 6만144건에 달해 1인당 연금대출액은 훨씬 적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1.7%로 정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대출을 받은 경우 임금상승분 이상의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세전)은 올해보다 약 2만8670원이 오른다. 반면 1인당 평균 공무원연금대출액(약 2300만원)에서 이자율이 1%p만 올라도 매달 2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더 생긴다.
연금대출 규모는 올해부터 75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대출 규모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연금대출 규모를 9500억원 운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요구금액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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