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괴롭힘도 법적 재해보상 받는다
2021.12.13 21:29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도 법적 재해보상 받는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으로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높여 입법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관한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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